2020년 8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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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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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제가 최근 들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신청을 하려고보니까
다른 제도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는 아직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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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 T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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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3.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 군산, 전주, 김제, 부안, 남원,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 되면 차후에 은행과의 거래는 물론 카드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6.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
7.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 5억원이하 /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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